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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혁신성장, 자본시장이 중심 역할해야"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10조 자금 어렵지 않아"
스케일업 필요 자금공급 체계 구축 중요성 강조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등록 : 2019-09-05 22:57

▲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ebn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필요하고, 여기에 자본시장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만 합니다."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한국경제 위기를 타개할 키는 '자본시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은 활력이 떨어진 한국 경제에 경쟁을 불어넣고, 이 과정에서 탄생한 혁신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장은 혁신시장의 세계적 흐름이 스타트업 발굴이 아닌 '스케일업(Scale-Up)'에 있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시장의 세계적 추세가 스케일업으로의 전환인데 향후 스케일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장 기업의 단계별 상장을 촉진하고 유니콘 기업의 발굴과 자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조달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출형 사모펀드' 등과 같은 부채성 자금조달 활성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 한국장외시장(K-OTC)의 규제개선을 통해 비상장거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는 범 정부 차원에서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하기 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약 10억달러(1조)에 이르는 기업으로 미국이 180개 정도로 가장 많다. 국내 유니콘 기업은 쿠팡과 블루홀, 옐로 모바일, 배달의 민족, 엘앤피코스메틱, 위메프, 지피클럽, 토스, 야놀자 등이 꼽힌다.

박 원장은 정부가 잠재력 높은 기업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K-유니콘 프로젝트라는 아래 정부 산하기관과 금융투자 업계가 잠재력 높은 기업 100개사 정도를 발굴해 한 회사당 1000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며 "총 10조원의 자금이 필요 하지만 연기금과 자본시장 내 플레이어를 동원하면 이 금액을 투입하는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역할을 앞장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원장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융합한 미국의 프리패키지(Pre-Pakage)제도를 원용한 사전회생계획안(P-Plan)을 도입해야 한다"며 "더불어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게 필요한 운영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자금지원(DIP금융)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강화', 자산운용산업 비전 2030',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노후안정을 위한 국민자산관리 발전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역량강화 방안' 등을 침체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릴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무앗보다 박 원장은 향후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우선 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해법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플레이어인 금융투자회사는 회사 규모와 특성에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위험인수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