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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구조조정 넘긴다는 정부, 선결과제는

국책은행 주도 구조조정 한계 분명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대규모 실직 따른 지역경제 붕괴 등 사회적 안전망 부재 해법 필요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9-11 13:54

▲ ⓒ픽사베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자회사를 설립한데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취임사를 통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동안 정부주도로 진행됐던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실직 등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왔던 만큼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전환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다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KDB인베스트가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일 취임 2주년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조조정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이 회장은 "그동안 묵은 숙제에 대해 일부는 부실을 정리하고 완결된 것도 있다"며 "향후 구조조정은 제도화하고 시장화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작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시장은 있으나 거대기업에 대해서는 형성되지 않아 산업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개압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며 "KDB인베스트를 설립한 것은 거대기업이 부실화됐을 때 이를 처리할 기제가 없었기 때문인데 앞으로 KDB인베스트를 조속히 정착시켜 시장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 남은 숙제"라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대우건설 등 부실화된 거대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나 대규모 실직 등 사회적인 부담으로 인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KDB인베스트먼트를 이끌고 있는 이대현 대표도 산업은행의 여건상 한계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사회적으로도 손해가 늘어났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17일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기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것은 사회적 안전망 등 다른 장치가 해결해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겠으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하나씩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적 기제를 갖고 풀어가고 기업 문제는 부실요인을 빨리 제거해 시장에 내놔야 건전해진다"며 "KDB인베스트는 가급적 큰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1호 자산인 대우건설 이관에 이어 올해 하반기 중 2호 자산 편입을 위한 준비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금 700억원 규모의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 출범한 KDB인베스트는 산업은행이 100% 보통주를 출자해 설립됐으나 장기적으로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시장으로 내놔야 한다는 이동걸 회장의 방침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9일 취임사를 통해 "당사자간 공평한 고통분담 원칙을 견지하면서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옥석을 가려냄으로써 금융·실물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시장으로 돌려놓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회생시켜야만 하는 기업들을 국책은행이 인수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만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거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실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조선업처럼 수만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의 경우 조선소 하나가 지역경제를 떠받치므로 대규모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우조선을 비롯해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등 지역경제의 기둥인 조선소들이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70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한 KDB인베스트가 다수의 거대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도 현재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1호 자산이관으로 넘어온 대우건설의 경우 11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1조8000억원, 올해 상반기 기준 자본총계는 2조4710억원 수준이다. 거대기업을 타겟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KDB인베스트의 설립취지라곤 하나 10여명의 인력으로 출범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2호·3호 자산 편입과 구조조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규모를 상당히 키워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기업이 무너지고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지역 정치인들부터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기존 제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