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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1위 신한카드

'카파라치' 신고 건수 7년간 1514건
김정훈 의원 "제도 홍보 적극 나서야"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9-09-29 11:31

▲ ⓒ김정훈 의원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차단을 위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이하 카파라치)' 7년차인 현재 포상금 지급이 최다 발생한 카드사는 신한카드였다. 해당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가장 많이 확인됐다는 뜻이다.

29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카파라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2019년 7월까지 총 6년 8개월 동안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는 총 1514건으로 조사됐다.

1514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건 중 사실이 확인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총 927건, 5억4725만원으로 집계됐다.

카파라치 카드사별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신한카드가 179건(신고 287건/포상금 1억154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삼성카드 159건(신고 225건/포상금액 9380만원), 롯데카드 149건(신고 209건/포상금 9480만원), 현대카드 125건(신고 189건/포상금 6825만원), KB국민카드 110건(신고 131건/포상금 4910만원)으로 나타났다.

카파라치 포상금액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차등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내역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과다경품제공이 534건(2억39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타사카드모집 286건(2억3820만원), 미등록모집 57건(4680만원), 길거리모집 50건(2320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카파라치 제도 시행에도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신고 제도를 몰라 자율적인 사회감시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간 제도 홍보 사례는 여신금융협회의 3차례 포스터(2013년, 2014년, 2018년/600부) 제작과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의 3차례 보도자료(2013년, 2014년, 2017년) 배포가 전부였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불법모집 유형 및 불법모집 신고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해 주요 시설에 부착하고 카드업계 및 여신협회와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계획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