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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윤석헌 "DLF 사태, 금융사 투자자보호 소홀에 기인"

금감원 국정감사…은행 DLF 판매액 8000억원 중 3500억원 손실 예상
"확인된 위규 사항 엄중 조치 및 신속한 분쟁조정, 금융위와도 협의"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9-10-08 10:35

▲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전경.ⓒEBN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의 근원적 요인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이 판매한 DLF는 8000억원 수준으로 35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9월 25일 잔액기준)된다. 현재 이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며 중간 검사결과 금융회사들의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윤 원장은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 주요 현안 첫 번째로 '포용금융'을 꼽았다. △서민·자영업자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암보험과 같이 약관 해석 차이에 기인한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 사회적 현안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또한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합리화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을 확충한다.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5.4~5.9%대 증가율)하고 DSR 대출관행이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며, 개인사업자 대출도 쏠림 업종을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중 통상 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의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바젤 III, IFRS17 등 건전성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겠다"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수검부담 완화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검사·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을 원활히 운영·정착시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무자본 M&A·신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외감법에 따른 신규 제도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기업 핵심정보 공시 강화 등 정착에도 힘쓴다.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및 P2P 대출 법제화 및 실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윤 원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