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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 모멘텀·포용금융 확장 지속 추진

저금리기조로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자금 몰려 "대내외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11-11 12:38

금융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먼저 금융혁신 모멘텀 확산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스케일업,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핀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기존 부동산담보·가계대출 중심의 금융산업 패러다임은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동산금융 안착,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한다.

성장의 디딤돌로서 포용금융의 확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햇살론17 공급규모 확대, 햇살론 유스(Youth) 출시 등 서민·청년층의 금융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하고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채권회수 관행을 개선한다.

불공정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DLF 불완전판매 등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기조 하에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쏠림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규제샌드박스 운영으로 핀테크, 빅데이터 등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에 나섰다.

혁신·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코스닥 상장활성화,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해 투자중심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크라우드펀딩 관련 활용도 제고에 힘썼다.

금융위는 정책효과의 가시화로 금융산업의 여신·투자관행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신 예대율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 개선을 유도했으며 증권사의 벤처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했으며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폐지한 이후 신·기보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없이 17.2조원을 공급하며 기존 연대보증은 11.2조원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법정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돼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1.1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총 46.4조원이 공급돼 434만2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감했으며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으로 64.4만명의 채무 4.3조원이 경감됐다.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 불안요인들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4.3%로 2004년 3분기(4.1%)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가상통화 거래 안정화, 현안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직영·협력업체 고용안정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 회계개혁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통한 주주권 행사 지원, 올빼미 공시 근절 추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