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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지정...올해 총 77건

인공지능 은행원, 동형암호 데이터분석, 해외송금중개 서비스 등 선정
내년 1월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예상보다 혁신금융서비스 수요 많아"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12-19 12:00

▲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분석 서비스 모델.ⓒ코리아크레딧뷰로

금융당국이 올해 마지막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4월 이후 총 7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기 지정한 3건에 대한 부가조건을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SK증권),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트루테크놀로지스),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농협은행),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코리아크레딧뷰로),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서비스'(카사코리아),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한패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서비스'(신한금융투자), 'SMS인증 기반 간편 추심이체 출금동의 서비스'(쿠팡·삼성카드)가 새로 지정됐다.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은 증권사의 판매채권을 공유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로 장외 채권매매 중개시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만 허용한 규제를 다수의 투자자를 당사자로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부여됐다.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양한 채권의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액투자 기회 및 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간 주식대차거래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대자 중개업무 영위가 가능하도록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자동화된 증권 대차거래 업무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전화·이메일·메신저 등을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오류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및 결제불이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은행원이 은행창구의 혼잡도 사전확인, 방문예약, 서류안내,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인공지능 은행원이 모바일 앱에서 보험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된 이 서비스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시간을 효율화하고 고객의 소비·투자 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으로 소비자 편의도 높일 수 있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법으로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정보를 활용해 분석 등을 하는 서비스로 지정기간(6개월) 동안 동형암호 기술에 대한 모의테스트를 실시한다.

동형암호란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값이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로 연산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으로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이 서비스를 위해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회사인 신청기관이 데이터 분석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 없이 데이터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유출위험 등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손실 없이 분석 등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의 금융분야 활용가능성을 실증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증권 방식으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일반투자자에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를 신청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일반투자자가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손쉽게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외에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투자중개업 및 거래소 인·허가 없이 증권거래 중개가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한패스의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국경간 지급·수령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도 업무 외에 송금중개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서비스는 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해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송금수수료 등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한금투가 신청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선물한 해외주식 상품권을 해외주식에 소수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10월 2일 한국투자증권이 신청한 서비스와 동일하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내년 하반기까지 법령해석 등을 통해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행위의 투자중개업 해당여부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쿠팡과 삼성카드는 전자상거래 이용 또는 카드발급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페이플(4월 17일), 세틀뱅크(6월 12일), 케이에스넷(10월 2일)이 기 지정받은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로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법 외에 SMS인증 방식의 출금동의도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함께 기 지정한 3건의 서비스에 대한 부가조건 내용을 변경했다.

디렉셔널의 'P2P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는 단일 증권사 내 개인투자자간 대차중개에서 복수증권사의 투자자(증권사에 주식을 보유한 개인 및 일반법인)간 대차중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으며 직뱅크의 '용역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는 지정 후 6개월 내에 부채비율 200% 이내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으나 지정 후 12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루트에너지의 '핀테크와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는 차입자·투자자 대상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과했으나 지역주민 참여 유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사업주(출자자)인 경우에 한해 차입자·투자자 관련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이후 총 10차례의 심사를 통해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중심의 맞춤형 관리·감독을 추진한다.

출시지원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1대1 멘토링 제공으로 테스트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적시에 관리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의 테스트 진행사항, 분쟁현황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안내·운영한다.

금융당국은 20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현장자문단,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0일 샌드박스 운영방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랩 등을 방문해보니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고 오픈뱅킹 본격실시로 인해 내년에도 많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점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중에는 이와 관련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