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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7일) 이슈 종합]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20-01-17 19:46

■이재용, 파기환송심…재판부 "삼바 회계조작 자료, 증거 채택 안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 지켜보자" 한은, 기준금리 1.2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17일 서울 태평로 한은본관에서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유지시켰다.
이는 시장 예상과 일치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99%가 1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나머지 1%는 인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지난해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까지 금리를 낮춘 만큼 당분간 금리를 묶어두고, 국내 경기 회복세를 지켜볼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수소도시 완벽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수소 분야 글로벌 CEO 협의체인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수소도시가 완벽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교통, 냉난방 등 도시의 주요 기능들이 수소 에너지를 통해 이뤄지는 수소도시가 다양한 수소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기지 기능은 물론, 미래 수소사회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와 함께 지난 3년간의 수소위원회 활동을 높이 평가 한 뒤 "기후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를 감안해 수소위원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기술적 해법과 정책 제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일방적 추진 "깊은 유감"
정부가 추진해 온 '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제가 어렵고 기업의 투자 여건도 저하된 상황에서 '기업 기(氣) 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달라"며 "시행령 개정을 보류하고 경영계 의견을 수렴해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며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외부의 정치 사회적 영향을 감안하면 임기제한이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쌍용차 대주주 마힌드라 "2022년 쌍용차 흑자 전환"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2022년까지 쌍용차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사업계획을 산업은행에 구두로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17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약 1시간 동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고엔카 사장은 "쌍용차에 대한 투자 의지는 확고하다"며 "쌍용차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2022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만들기 위한 일체의 사업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산은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부위원장이 전했다.

■유병언 일가 3인 "각 500억원대 배상" 판결…상속재산 환수되나
세월호 참사 책임을 두고 유병언 일가에 1700여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3명의 상속자들이 각각 5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모양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 재판부에 따르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배상 청구 소송이 인용됐다.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차녀 상나 씨에게 각각 557억원, 571억원, 572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이같은 법원 판결은 세월호 참사 이후 들어간 비용 4213억원 중 3723억원의 일부를 인정한 셈이다. 법원은 청해진 해운 측의 부담 비율을 이중 70%인 2606억원으로 판단했고, 유병언 일가가 부담해야 할 액수를 1700억여 원으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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