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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사 전쟁下]DLF·라임에 눈치 보고 TRS에 기싸움

금감원, 라임 사태 관련 금융사 조사 범위 확대 예정
피해 규모 2조원 육박…'불완전판매' 중점 검사 나서
TRS 둘러싼 금감원 VS 한투 기싸움…행정 소송 진행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등록 : 2020-01-19 10:00

▲ ⓒEBN

DLF(파생결합증권) 사태, 라임 사태 등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피해 여진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TRS(총수익스와프) 거래와 관련된 금융당국과 금융사간의 의견차를 둘러싼 긴장감도 잔류중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말 라임 사태 관련 실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결론은 지난해 8월 착수해 10월까지 진행한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다. 검사는 돌려막기,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당초 지난해 말께 발표될 것으로 점쳐졌던 검사 결과는 손실 규모 파악, 사태 수습 등을 위해 지연됐다. 라임자산운용의 회계법인 실사도 더해지면서 시간은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라임 사태 키맨으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행방이 묘연한데다 라임자산운용의 인력 역시 회사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라임 사태 손실 규모가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조사 범위는 확대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과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를 체결한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은행 역시 금감원의 검사망에 포함될 전망이다. 추후 진행되는 검사는 지난해 진행된 라임 검사와 별개로 불완전판매를 중점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TRS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증권사의 갈등도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TRS 거래 현장 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SPC회사 키스아이비제16차에 조달한 자금이 자본시장법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PC에 조달된 자금이 최태원 SK회장에게 흘러가서다. SPC는 조달 받은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당시 최 회장과 SPC는 TRS 거래를 체결해 최 회장은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보유하게 됐다.

이 건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최근 한국투자증권 상무 A씨가 금융당국의 판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안은 금융당국과 증권사 간의 기싸움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사안이 완결됐고 제재 강도 역시 낮아진 상황에서 소송을 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SPC는 명목상일 뿐 페이퍼컴퍼니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증권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TRS 거래는 업무상 관행처럼 여겨지던 것 중 하나인데 갑자기 제재를 받게 돼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