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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진일보…소보처 확대 통해 사전예방 기능 강화

23일 조직개편 실시…소비자 피해 예방 '방점'
상품사전심사·현장감독…민원·분쟁 처리 효율화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20-01-23 12:19

▲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경고음을 내는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사 건전성을 살피면서 간접적 소비자보호에 작동해왔던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감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장된다. 대신 기존에 담당하던 보험 부문은 총괄 수석부원장 산하로 흡수된다. 금소처 조직 확대에 따라 인원도 현재보다 100여명 가량 늘어난다. 사라진 4개 부서의 기능은 타부서로 이관됐다.

금소처는 기능에 따라 양대 축으로 구분된다.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및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의 양대 축 구도다.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사전적 피해예방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 7개 부서, 19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존 소비자보호처가 민원, 분쟁조정 해결을 통한 사후적 관리에 임했다면, 이번 조직개편에선 금융상품 심사 및 분석 등 사전적 예방 기능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발생한 DLF와 라임 사태의 재발을 막고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려고한 구조가 눈에 띤다. 금융상품 약관 심사, 금융상품 판매 감독,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 등의 새로운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또 사전적 피해예방 부문에서는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의 과정에서 단계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민원 자료를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 및 미스터리 쇼핑 업무도 소화한다. 연금감독 및 포용금융 지원 기능도 포함됐다.

사후적 권익 보호 기능 역시 6개 부서(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21개 팀으로 세분했다.

여러 권역에 걸친 분쟁에 대한 협의와 함께 민원분쟁 데이터를 통해 민원처리의 속도를 높혀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금소처 외에도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성을 안고 있다.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실을 정보화전략국으로 격상했고 ‘섭테크(SupTech, 감독·검사에 대한 기술) 혁신팀’을 신설해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의 법을 지키면서 IT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Tech, 규제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IT기술) 지원 기능을 보강했다.

이밖에 혁신금융사업자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도 확대개편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도 새로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금소처는 사후적 권익보호에 집중해있었는데 이번에 사전적 피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경고음을 내는 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