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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 실손, 보험사 깐깐해진 이유는

현대해상, 61세 이상 가입시 방문진단심사 등 인수요건 강화
신실손 전환에도 비급여 표준화 미비로 손해율 증가 불가피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20-02-26 06:00

▲ 현대해상은 지난달부터 실손보험에 61세 이상이 가입 시 방문 진단심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입원비는 3000만원, 외래·처방비는 합산 1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수 요건을 강화했다.ⓒ픽사베이

보험사들이 적자가 가중되는 실손의료보험의 인수심사를 강화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들의 당혹감이 큰 한편 보험사로선 35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측면이 크다는 입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부터 실손보험에 61세 이상이 가입 시 방문 진단심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입원비는 3000만원, 외래·처방비는 합산 1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수 요건을 강화했다. 또 61세 이상은 비급여 특약 3종을 가입할 수 없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구실손보험'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4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신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구분된다. 구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 한도가 최대 1억원, 표준화실손보험 이후부터는 최대 5000만원이었던 점에 견줘 한층 더 한도가 축소된 셈이다.

아울러 현대해상은 30~60세 실손보험 가입 희망자들이 비급여 특약을 가입할 때에는 방문 진단심사를 받도록 했다. 메리츠화재도 기존 66세 이상에서 61세 이상으로 방문 진단심사 요구 연령을 낮췄다. 롯데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의 경우 각각 21세 이상, 30세 이상 단독실손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진단을 한다.

이와 함께 올해 각 손보사들은 실손보험료를 약 9% 인상했다. 갱신 주기에 보험료 인상고지서를 받아든 고객들은 100% 이상 보험료가 올랐다고 토로한다. 구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었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신실손보험에 대해선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신실손은 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MRI 등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30%까지 높인 상품이다. 보험사로선 재정부담이 덜하다.

DB손해보험은 구실손·표준화실손 가입자를 신실손으로 전환시킨 보험설계사에게 1건당 백화점상품권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신실손으로 판매가 전환됐지만 실손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표준화되지 않았다. 비급여가 팽창하고 있으나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인수심사 단계부터 꼼꼼하게 병력을 심사해 손해여지가 큰 가입자는 걸러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실손보험을 타이트하게 운용하는 것은 손해율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손해액은 연평균 1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왔으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30%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 실적이 악화세인 점도 기인한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185% 감소해 691억원 손실을 보면서 적자 전환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뿐 아니라 장기보험쪽은 뭐든지 손해율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회원국 평균(6.7회)보다는 2.5배 높았다. 전체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었다. 2010년~2019년 중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실손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관련 부처가 올 하반기 제도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면 내년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