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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단일 종목 편입 한도 완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4월 1일 시행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등록 : 2020-03-03 20:18

내달 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가 완화된다. 코스피, 코스피200 등 시장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다.

현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특정 종목을 펀드 자산 총액의 30%를 초과해 편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지수에서의 비중이 30%를 넘는데도 인위적으로 30% 이내로 편입할 경우 추종지수와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 위험이 크지 않으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가 순자산의 100%에서 200%로 완화된다.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에는 운용 규제 위반 시 제재 근거가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로 명확히 마련됐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자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투자자 수 산정 시 '전부 합산'이 아닌 '1인'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 투자 시 투자 한도는 자기 재산의 10%에서 50%로 확대된다.

투자자문·일임 부문에서는 투자 대상 자산에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의 발행어음이 추가된다.

투자자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도 허용된다.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연기금이나 공제회처럼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