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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39조 투입…혁신융복합단지 추진

김사열 위원장 취임 후 첫 본회의 주재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20-04-08 16:21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약 39조를 투입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법사업 협약변경안 등이 의결됐다. 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기본계획, 2020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방안이 보고됐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의 3년차 실행계획으로 20개 중앙부처 장이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과 17개 시도의 장이 술비하는 시도 발전계획으로 구성됐다.

올해에는 지역혁신성장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대학 혁신플랫폼 구축(1080억원),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567억원) 등 지난해 기반조성을 마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를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일부 변경안은 종전 부동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추가부지 매입(한국식품연구원), 종전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기부채납하는 대신 사내유보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투자발전협약 시범사법 협약변경안은 행복누리관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와 복합적으로 건립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 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방안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 642억원을 투입해 신기술 개발 및 연계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하고 보조금·금융지원·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성과 평가와 융복합단지 추진단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김사열 균형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균형위 차원의 고민과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지역주도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교육, 일자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임명된 뒤 이날 처음 회의를 주재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2명, 위촉위원 15명이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