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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증권]방향·시점 '적절'…"대형사 위주 수혜" 평가도

증권가 "금융당국 선제적 금융규제 완화 정책 적시 발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는 대형증권사 위주 수혜 전망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등록 : 2020-04-26 10:00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

26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통해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했다. 증권사의 경우 해당 위험 가중치를 기존 9~12%에서 4.5~6%로 낮추어 적용할 예정이다.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으로 일반 ETF 투자와 비교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증안펀드 특수성이 반영됐다.

신규 취급하는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자금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오는 9월 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만기(최대 2년)까지 위험값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기업 직접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일반 증권사는 직접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업 대출채권이나 사모사채 매입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대출금 위험값(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대상)을 현행 0~32%에서 0~16%로 낮춰주기로 했다.

일반 증권사의 대출채권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 위험값(0~32%)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중에는 금투업규정 개정을 통해 일반증권사가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투자하면 영구적으로 위험값을 하향(100%→0%~32%)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증권사들의 자금공급 여력이 8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다.

증권가는 이번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적시에 발표됐다고 평가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금융 당국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은 방향과 시점이 적절하게 설정돼 긍정적"이라며 "자본규제 완화는 주로 은행과 증권사들이 대출(특히 기업대출)을 축소하지 않아도 되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 대출채권 관련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형증권사들 위주로 수혜가 돌아갈 거란 분석이 나온다.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 하향 조정되어 구NCR 부담이 완화됐다"며 "만기 도래 분에 대한 만기연장 또는 재취득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구 NCR 부담이 있던 대형증권사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NCR은 증권사가 위험 수준보다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본 건전성' 지표다. 금융감독원은 신 NCR의 경우 해당 비율이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5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 요구, 0% 선에서 경영개선 명령이 나온다.

구 NCR 적용시에는 150% 미만에서 경영개선 '권고'가 나오고, 120% 미만은 경영개선 '요구'가 내려진다.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 '명령'이 떨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의 구 NCR은 경영개선 '권고'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김 연구원은 "다만 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향후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연화 방안은 증권사 전반에 긍정적이긴 하다"며 "다만 단기 유동성 부분에서 문제가 큰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