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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의무거주, 이달 시행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대상 공공주택특별법 27일 시행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20-05-05 10:23

▲ 서울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오는 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27일 시행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거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된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은 포기해야 한다.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