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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고, 일어서고, 도약하자" 정부, 플러스 성장 이뤄낸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소비회복지원정책 확충하고 수출활력제고방안 마련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76조원 투입 "3차 추경 국회통과시 신속히 집행 추진"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20-06-01 20:18

▲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 달 일찍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0.1%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수정했으나 정부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와 강력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플러스 성장을 지켜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코로나 국난 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로 0.1%의 플러스 성장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경효과와 정책효과를 내부적 모델에 근거해 추산해본 결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판단했다"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올해 0.1% 성장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이번주 중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1조원과 지역신보 보증 6.9조원을 확대공급하고 코로나 여파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국회에 제출되는 3차 추경안에는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뒷받침 소요가 반영돼 국회 통과 즉시 55만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55만개 일자리 중 상당부분은 단기적이고 공공일자리일 수 있으나 10만~25만개는 디지털 일자리로 채우려고 한다"며 "가급적 중기적으로 괜찮은 청년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30만개로 고용상황이 어려운 환경에서 긴급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나머지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며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는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모든 일자리 정보가 모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투가자 제약받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내수회복이 중요하다.


정부는 코로나로 이연된 소비력 재생을 위해 숙박·관광·문화·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168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국민 호응도가 높았던 '소비회복지원 3종 세트' 정책을 더 확충된다.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은 환급대상에 건조기를 추가하고 지원규모도 45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은 14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한다.


지난달 20% 넘게 감소한 수출은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중소기업 비대면 마케팅과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도 이달 중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 집중될 수출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 보완방법 강구 등 별도의 수출활력제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 미래성장동력 발굴, 유턴 대책 등 3대 중점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 축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은 7개 분야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오는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자되며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3조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산업 본격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12개 프로젝트에 2022년까지 13.4조원을 투입해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샌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 분야 8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같은 기간 12.9조원을 투입해 1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전환지원 등 5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입해 9.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두번째 중점대책인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백신 임상 3상까지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방역 K모델을 체계화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코로나 사태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그린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의료 등 연관산업에 대한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설비 유턴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GVC 혁신전략'은 오는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배정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적용됐던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관련요건을 폐지하고 해외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첨단산업 보조금은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원, 비수도권일 경우 200억원까지 확대하고 R&D센터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생산량 중심의 유턴기업 인정기준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직 인원 기준을 추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경제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경안에 대한 국회심의 대비는 물론 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내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