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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아파트 "공급 확대" vs "개발 반대" 논란가열

주민들 교통체증·환경파괴·집값 등으로 불만

"주민 반발시 개발 어려워…사전 협의 우선"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등록 : 2020-08-05 10:22

▲ 태릉골프장 부지도.ⓒ기획재정부

정부가 8·4대책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노원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노원구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파괴와 교통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4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태릉골프장에 적정 수준의 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를 조성하겠단 방침이다.


정부에 결정에 노원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원구는 "노원구는 30여년 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도시로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주차난과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인프라 없이 다시 1만가구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간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태릉골프장을 주택으로 개발하지 말아주세요', '태릉골프장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입니다 보호해주세요' 등 노원구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이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환경파괴와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가장 크다. 노원구 주민들은 초기에 검토했던 서초·강남 등의 그린벨트는 제외됐는데 강북만 해제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서울 노원구 주공아파트, 본문과 무관.ⓒEBN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태릉골프장을 개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노원구는 갈매와 다산 신도시로 인해 이미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만약 교통대책이 없이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인구 과밀화로 삶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공공 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서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공공 임대주택은 민간주택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과 주변 집값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는 경우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아파트를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임대아파트도 좋은 상품을 구성하고 각종 시설을 갖춰 차별화를 둬 살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해야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임대아파트만 많이 공급하고 일반분양을 적게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며 "주변 아파트 가격으로 집값이 형성되는데 임대아파트는 사고파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말에 태릉골프장 사전 청약을 받는 등 공급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 정부가 계획했던 진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또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집값 안정에 효과가 나타날지도 예측하기 어렵단 분석이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태릉골프장 등은 입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며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등이 있지 않을 경우 개발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