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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포럼] 김필수 대림대 교수 "별도 자동차 분야 소비자 보호법 필요"

소비자 보호 위한 소비자 중심의 '법적 제도' 마련 필요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운영 시 소비자도 바뀌어야"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등록 : 2017-08-29 13:28

▲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4차산업 시대의 소비자정책 포럼'에서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EBN 홍금표 기자
국내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의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29일 EBN이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홀에서 개최한 '2017 제 5회 EBN 소비자정책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스마트컨슈머와 스마트카'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소비자 보호 제도는 산업적 기반 중심이 아닌 자동차를 매개체로 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량으로 양분돼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차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 디젤 차량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 연료 전지차 등의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가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시점을 계기로 향후 자동차의 개념이 자율주행차·친환경차·커넥티드카·스마트카 등 융합적인 모델로 접근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와 IT가 결합된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구글, 애플, 테슬라 등 모든 글로벌 기업이 자동차로 몰리고 있다"며 "지난 100년의 변화보다 향후 10년의 변화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돼 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 보호 부분이 산업적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자동차는 부작용이 심각하고 안전, 재산피해 등 사회적 후유증이 큰 편이다. 이에 소비자 중심의 공공기관 설립과 별도의 자동차분야 소비자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비자의 개념에 있어 자동차 분야는 낙후돼 있는 상태다. 복잡한 자동차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가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소비자 관련 단체의 전문성도 다소 떨어지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의 자동차가 운영되면 시장이 바뀌고 소비자도 바뀌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자동차 분야 소비자 개념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소비자의 개념 정립을 다시하는 한편 이를 법으로 제도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특히 급발진 사고의 경우 사고를 겪은 회원수가 벌써 1000명을 넘었고, 자동차 메이커들도 신경쓰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소비자 보호 부분은 법적 책임 문제들을 비롯해 산학연관의 융합과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의 자동차가 운영되면 시장이 바뀌고 소비자도 바뀌어야 한다"며 "미국의 환경청이나 안전청 등 소비자 중심의 공공기관 설립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면 미국식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비자 중심의 공공기관 설립과 별도의 자동차분야 소비자 보호법이
강화되고 또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스마트컨슈머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