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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업계 "한가위 보름달마저 먹구름에 가렸다"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등록 : 2017-10-10 10:18

개천절과 추석, 한글날로 이어지는 열흘 간의 긴 연휴가 끝났다. 해외로 또는 국내로 향하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인천공항의 출국자수를 연일 갱신했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열흘의 여유로 왁자지껄했던 연휴지만 산업계는 오히려 긴장의 연속이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인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정들이 미국발로 속속 발표됐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가 한창이었던 지난 5일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개정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과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진행한 결과 개정 협상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협상에 돌입할 경우 철강과 자동차 등 대미 수출품에 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종잡을 수 없는 발언과 행동으로 한미FTA 개정 협상까지 밀어붙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만큼 개정 협상이 한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는 일찍이 접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FTA 개정에서는 한발 물러서있는 것 같았던 가전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진정을 받아들여 한국산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최악의 경우 수입 제한 조치나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내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에 각각 사우스캘리포니아주와 테네시주에 가전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과 LG의 투자 결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수위는 높아지는 실정이다.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발동될 경우 연 1조원 규모인 미국 세탁기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외부 악재 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16.4% 인상과 통상임금 판결,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위기 가운데서도 한국 경제가 버티고 있는 바탕에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꼽힌다. 투자를 바탕으로 이뤄낸 기술로 시장을 선도해 경쟁자들이 섣불리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덕분이다.

반도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투자가 산업의 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높은 파고를 견디려면 기업들의 투자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