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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카드사·저축은행들, 국감 표적서 회피성공 '표정관리'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 명단에 저축은행·카드사 관계자 미포함
큰 폭 상승한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요 쟁점 다뤄질 듯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7-10-12 11:11

▲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원회 국감 일반 증인 명단에 저축은행과 카드사 관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단골 증인으로 채택돼 의원들의 질문 폭격을 받았던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이 올해는 화살을 피하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무위원회 국감 일반 증인 명단에 저축은행과 카드사 관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정책이 이미 실행 단계에 있어 국감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할 이슈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무위 국감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은산분리 규제 완화, 케이뱅크의 우리은행 대주주 특혜 의혹, 재벌개혁, 정치권 인사개입 논란 등 최대 이슈인 '적폐청산'과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은 상대적으로 의원들의 과녁에서 빗겨나가면서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과는 온도차를 보인다. 당시 국감에선 고금리대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아프로서비스그룹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등이 도마에 올라 최윤 아프로서비스 그룹 회장과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최상민 산와대부 대표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저축은행보다 시급한 쪽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이슈가 된 인터넷은행이다"라며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돼 영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굳이 국감에 저축은행을 부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던 부실채권 소각과 대부업 단계적 정리는 현재 이행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이후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4조6000억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카드사 등 여신업계도 2조5000억원 가량을 소각 처리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2024년까지 대부업을 폐업하고 제도권 금융그룹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 원캐싱·미즈사랑·러시앤캐시 영업을 순차적으로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이미 지난 8월부터 강화된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0.7%포인트, 연매출이 2억~3억원인 가맹점은 0.5%포인트씩 수수료가 인하됐다.

대신 올해 국감에선 큰 폭으로 늘어난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년간 33% 가량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동기 3조4944억원이 늘어난 20조186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12월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도 대출잔액이 2017년 6월말 기준 총 24조40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증가폭은 △2015년 21조4043억원 △2016년 23조6845억원 △2017년 6월말 24조4069억원으로 매해 2조원 이상씩 순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