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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주 업계도 찬성… 주류세 개편안 소주업계만 반발

화요 조태권 대표 "종량세, 주류산업 도약 계기"
OECD 35개국 중 30개국 종량세 채택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9-05-15 10:48

▲ ⓒ화요

소주업계의 반발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주류세 개편이 늦어지고 있다. 맥주 위스키에 이어 증류주업계도 종량세 전환에 찬성하면서 소주업계만 고립무원 되는 양상이다.

증류소주 대표 제품 화요를 생산 판매하는 주식회사 화요는 15일 주류세 개편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종량세 전환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화요 측은 "기존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며 "품질 향상과 고급화를 통한 우리 술의 세계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지금, 새 주세법은 국내 주류산업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화요뿐만 아니라 다른 증류소주 업체들도 대체로 종량세 전환에 찬성입장으로 알려졌다.

맥주업계는 종량세로 전환 시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세 균형이 맞아지게 되기 때문에 국산업체를 중심으로 적극 찬성하고 있다. 위스키업계는 종량세의 기본 원칙상 고도주의 세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색은 않지만 내심 찬성 입장이다. 전통주업계는 어느 방식이든 계속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반대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증류소주업계는 위스키와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소주업계는 상대적 불리함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맥주와 소주의 세금에는 변동이 없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타 주정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주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 "득 될게 없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산업 및 중소기업 발전과 글로벌 트랜드를 따라가기 위해선 더 늦지 않게 종량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 종가세는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원가가 비싸거나 연구개발비가 많을 수록 세금이 더 붙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제맥주, 위스키, 증류식소주 같은 고품질 술에는 불리하고 알코올을 희석해서 저렴하게 만드는 희석식소주나 저가 맥주한테는 유리한 방식이다.

반면 종량세는 기본적으로 양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알코올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원가가 비싸거나 연구개발비가 많아도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품질 술에 유리하고, 반대로 저가 주류한테는 불리한 방식이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맥주 양조장 수는 2014년 54개에서 2018년 127개로, 국산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2014년 200억원에서 2018년 633억으로 크게 늘었다. 종량세 전환 시 75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되고 6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맥주 임상진 대표는 "맥주산업은 맥주 양조뿐만 아니라 농작물 재배에서부터 품종 개량, 수입수출 등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며 "종량세 전환 시 수준 높은 맥주를 생산, 유통함으로써 맥주 산업 발전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맥주의 수출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요 조태권 대표는 "현 종가세 체제에서는 어떤 기업도 좋은 재료를 사용해 고급술을 만들려 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종량세로 개편되면 한국 술의 품질 향상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제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은 모든 주류에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은 모든 주류를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며, 2개국은 특정 주류만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지난 4월에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주류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소주업계의 불만제기로 오는 8월에 발표되는 2020년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