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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인뱅 재추진 '그건 네 생각이고'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06-04 15:30

▲ 이윤형 기자/금융증권부
애써 침착하려는 모습인가. 제3인터넷은행 재추진 계획을 진행 중인 인가 당국의 최근 행보에 대한 생각이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제3인터넷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곧바로 3분기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규 인가를 재추진해 이번에 신청했던 두 컨소시엄은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새로운 참가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가 신청을 다시 받으면 참가기업이 구름처럼 몰릴 것을 예상하는 듯한 말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공허하다.

현재 업계에서는 3분기 재추진되는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에 '참가하는 기업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예비인가 신청 때도 지나친 규제 탓에 현행 인터넷은행 영업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치며 일본으로 향한 네이버 사례만 봐도 새로운 참가기업은 없을 것이란 예상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에 먹을거리가 없다는 것과 이번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깐깐한 심사 기준에 재수생도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실제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3분기에 다시 도전할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까다로운 심사와 지나친 규제 탓에 인터넷은행업에 진입하려는 의지가 꺾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시장의 예상대로 토스뱅크는 자본조달 적정성 면에서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키움뱅크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부족하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은행은 수많은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 주체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경제 중추이므로, 은행업 인가 자체는 신뢰성,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가 당국의 판단은 납득이 간다. 그러나 예비인가 신청 이후부터 두 컨소시엄은 시장의 우려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을 충분히 이어갔다.

ICT와 유통 주주사를 활용한 서비스와 자영업자 특화 상품을 계획한 키움뱅크도, 핀테크앱 기반 서비스로 국내 최초 챌린저 뱅크를 탄생시키겠다는 토스뱅크도 각자의 설명을 통해 정부가 표방하는 혁신 금융을 일부분 담당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전달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는 '불허'였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김이 빠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인가 결과 발표 때 부족한 티켓을 누구에게 줄지 고르던 당국도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지한 모양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만간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관계자들과 실무 미팅을 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인가 불승인을 통보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어떤 부문이 부족했고 평과 이슈가 뭐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평가단의 심사과정과 결과를 '피드백' 해준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오답노트를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다.

인가에 매정한 불허를 놨지만, 피드백 과정을 통해 무조건 역량을 올리라는 통보 대신 허가 기준점을 공유하면서 재도전하게끔 회유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규제 외에 낡은 관행적 규제도 없애는 방안도 고려될 만 하다. 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느낄 만큼의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사업 전망만 밝다면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티켓이 부족해도 참가자들은 줄을 설 것이다.

인터넷은행 업계를 묶고 있는 규제는 비단 은산분리 규제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은행이 다양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새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필요하다. 수수료와 같은 비이자수익에 대한 암묵적인 가격 규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규제가 없다면, 사업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더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꽉 막힌 규제를 붙들면서도 플레이어들의 역량만 따진다면 인터넷은행 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금융은 정말 '네 생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