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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개막, 노련한 검사경력자에 주목

종합검사계획 전략적이지 못해 금융권 반발만 사는 역풍 맞기도
장기적으로 유능한 검사역 육성, 금감원 본연 업무강화에 도움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06-25 16:30

▲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개막된 가운데 하반기 검사 대상에 선정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상반기 종합검사 전략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만큼 오는 9월께 시작될 하반기 검사에는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내부 중론이다. ⓒEBN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개막된 가운데 하반기 검사 대상에 선정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상반기 종합검사 전략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만큼 오는 9월께 시작될 하반기 검사에는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내부 중론이다. 금감원은 연초 발표한 종합검사계획이 전략적이지 못해 금융권 반발만 사는 등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종합검사 1호 대상인 KB금융그룹과 국민은행은 이달 3일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 4층 강당에는 검사역들이 파견돼 현장검사를 실시 중이다.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도 사전 자료요청과 예비검사를 거쳐 지난 17일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된 현재 이들 보험사는 보험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이슈로, 메리츠화재는 보험권 과당 경쟁 촉발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30점), 재무건전성(20점), 내부통제·지배구조(30점), 시장 영향력(20점) 등 4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결정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메리츠화재 종합검사 결과는 메리츠화재 영업방식을 금융당국이 판단했는지를 알려주는 공식 검증결과가 될 것"이라며 "만일 큰 문제가 없다는 다른 보험사 역시 '메리츠의 전략'을 쓰게 될 것이지만, 핵심자원은 컴팩트한 조직의 역동성"이라고 풀이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하반기 국정감사 시즌을 맞는 가운데 내년 총선 분위기가 일찌감치 형성된 만큼 종합검사에 대해 신중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반기 검사대상에는 그간 금감원과 마찰을 빚어온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가 예고돼 있어 대형 보험사에 맞는 전략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게 내부적인 중론이다. 또한 강도높은 종합검사를 진행하기에는 검사 인력 부족이나 일정 등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앞서 금감원은 기존 관행을 깨고 신입직원들을 검사국에 대거 배치했다. 검사 역량 강화를 주문해 온 윤석헌 금감원장의 뜻이 담긴 인사라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금융회사 검사는 금감원 업무 중에서도 특히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검사 경력 유무에 따라 이를 지휘하는 리더십의 질과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게 검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그동안 검사국에 신입직원 배치를 최소화해 왔다. 금감원이 평년과는 달리 올초 신입직원 상당수를 10개 검사국·실에 골고루 배치한 것은 저연차 때부터 검사 업무에 투입, 장기적으로 유능한 검사역 육성이 금감원 본연 업무 향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융사 검사 마다 다른 상황과 시각이 반영되겠지만 검사역은 금융사 뚜껑을 열어보고 내부에서 어떤 점을 지적할 것인지 선별해가는 과정과 제재 여부 및 법리적 근거를 따져보는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으로 금감원 만이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능한 검사역도 검사반장의 지휘와 기획팀장의 방향성을 인지해야 하는 만큼 숙련된 검사역은 금감원의 큰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 검사 업무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번 신입직원 배치 확대와 종합검사에 방점을 찍은 방향성은 검사에 힘을 싣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장기적인 검사 역량을 제고하고 검사역을 육성해 나가는 실행방안과 함께 해당 임원, 국장의 검사 방향 제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