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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우리경제, 일부 품목만 저물가…디플레이션 단정 짓기 어렵다"

농산물·석유류·집세 가격 낮은 영향…정부의 교육·의료·통신 관련 정책도 물가 낮춰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06-28 12:56

▲ 한국은행이 한국경제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매우 작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무르면서 최근 금융시장에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매우 작다고 분석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평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VI)는 0.18을 기록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미다.

DVI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물가여건과 경기상황, 자산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수다. 0.2 이하는 '매우 낮음', 0.3 이하는 '낮음'으로 평가한다. 0.5가 넘으면 '높음'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상품·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비자와 기업이 더 싼 값에 구매하기 위해 소비·투자시기를 미뤄, 총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줄어든 총수요는 물가 하방압력을 심화시켜 디플레이션이 강화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년대비 0.7% 올랐다. 올들어 물가상승률이 연속적으로 1%를 넘기지 못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최근 저인플레이션은 농산물과 석유류, 공공서비스 품목의 가격하락과 집세의 약세 등 일부 품목군의 영향에 기인이라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에 입각해 평가해보면 최근 국내 저인플레이션 현상은 일부에 국한돼 디플레이션 징후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도 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줬다. 정부가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해 교육·의료·통신 관련 정책을 편 것이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정책의 경우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와 고교 급식·교복·교과서 무상지원 확대했고, 의료 정책은 보험서비스료 인상 보류와 병원 검사료, 입원진료비 등 급여화 확대, 통신의 경우 휴대전화료,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와 휴대전화료 저가요금제 확대 등이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는 향후 예상 밖의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전반적인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디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에 입각한 평가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디플레이션은 현재 그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분명 경계해야 하는 현상인 만큼 물가 여건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