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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보상 또 연기…"은행에 달렸다"

8월까지 중재 권고안 도출 예상했으나 이해관계자 많아 추가 검토 필요
'제한된 분조위 권한·소멸시효 완성·대법원판결' 어떤 결말 날지 미지수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07-10 11:08

▲ 이달 중순 열 예정이었던 금융감독원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또 다시 오는 8월로 연기됐다. 예상대로라면 8월까지 중재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BN

이달 중순 열 예정이었던 금융감독원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또 다시 오는 8월로 연기됐다. 예상대로라면 8월까지 중재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조위 권고안이 나와도 소멸시효가 지나 즉시연금처럼 소송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의 키코 분조위는 은행 및 피해업체와 추가 논의, 휴가 기간 영향으로 8월 중순 이후로 연기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피해업체들과 더 협의하고 조율 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는 은행들의 결단에 달려있는 만큼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중소 수출기업들이 가입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해 큰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올 초 기업과 은행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키코 재조사는 대법원 판결 난 것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키코사태를 '불완전판매'로 보고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은행이 10~50%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부에서는 강제력이 제한되는 분조위의 권한,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태가 논란만 남긴 채 흐지부지 마무리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기업당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데다 다른 기업도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은행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8월 열리는 분조위는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보상비율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들 4개사는 키코 계약으로 168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