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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1100개 품목 영향”

"글로별 경제 악영향"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9-07-14 09:01

▲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왼쪽)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3일 하네다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와 나눈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전 과장은 일본 측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연합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간 양자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하고 이후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달 22일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국가간 생산이 분업화돼 있어 글로벌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GDP)이 한국 2.2%, 일본 0.04% 줄어드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받아치면 GDP 감소폭이 한국 3.1%, 일본 1.8%로 확대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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