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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재시동, 혁신성 완화(?)

신규인가 재추진방안 발표 앞두고 금융당국 평가기준 변화여부 '관심'
디지털전환 경쟁 나선 시중은행과 차별적 혁신성 입증하느냐가 '관건'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07-15 14:12

▲ 시중은행들이 출시한 모바일앱들.ⓒ각사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재추진방안을 내놓으며 다시 한 번 제3인터넷은행 지정에 나선다. 지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국의 의지가 배어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5월 예비인가를 받는데 실패한 키움뱅크·토스뱅크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디지털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제3인터넷은행 탄생을 위한 금융당국의 평가기준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고 관련법에 따른 업무는 모두 허용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 신청했던 3개사가 모두 예비인가 획득에 실패한 만큼 하반기 인가 추진 과정에서는 이전보다 좀 더 소통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7일 신청서류 미비로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을 탈락시킨 금융당국은 같은 달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도 예비인가를 불허키로 결정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의 부족을, 토스뱅크는 지배구조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받아들였다.

심사 후 예정과 달리 직접 브리핑에 나섰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이번 불승인 처리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나 장기간 국회 논의를 거쳐 어렵게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비인가 불승인 이후 금융당국은 신규인가 재추진에 나서고 있으나 기존 도전장을 내밀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을 주도한 키움증권 관계자는 "재도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으며 토스뱅크를 주도한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키움뱅크·토스뱅크 외에 새로 도전하는 사업자의 출현을 기대하는 금융당국이 오는 10월까지 신청을 접수하겠다며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주기로 했으나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디지털전환 드라이브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모바일 앱 개편을 추진하면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의 차별성을 지워가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 모바일앱인 '아이원뱅크(i-ONE Bank)'를 리뉴얼하고 지난 11일부터 구버전 앱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했다.

새로워진 아이원뱅크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업은행은 6자리 비밀번호 기반의 모바일 인증서로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위비뱅크를 리뉴얼하면서 간편송금과 환전서비스에 특화시켰으며 신한은행도 모바일앱을 1~2초간 터치하면 각 앱마다 설정한 기능을 보여주는 프로세스를 활용한 소액송금서비스 '바로이체' 기능을 도입했다.

이들 시중은행의 모바일앱 리뉴얼은 기존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간편한 비밀번호 등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카카오뱅크의 6자리 비밀번호 인증이나 토스의 스마트폰 앱으로 ATM에서 출금하는 서비스 등을 시중은행도 적극 도입하면서 기존 인터넷은행의 혁신성과 차별성은 점차 경계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시중은행들이 디지털전환을 화두로 잇달아 모바일앱 서비스 강화에 나서면서 새로 인터넷은행 인가에 나서게 되는 사업자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키움뱅크가 혁신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인가 획득에 실패한데다 시중은행들도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들을 확대하면서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잣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혁신을 내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부담이 커진 것은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다. 진통 끝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해 9월 21일 최종구 위원장은 기자실을 찾아 "금융위의 최대 숙원사업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시연장안이 어제 통과됐다"며 "다양한 논란과 정치적인 부담에도 법안 심의·의결에 노력해준 국회의원들과 언론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상반기 중 예비인가라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으나 올해 중에는 어떻게든 인터넷은행 신규사업자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새로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들과 컨설팅을 비롯한 커뮤티케이션에도 적극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에서도 금융당국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청서 접수부터 규제특례 적용까지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에 나서면서 금융산업 혁신성장에 노력하고 있다.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이나 심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는 없는 만큼 심사기준 등 기본적인 틀은 하반기 재추진과정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신한금융의 컨소시엄 이탈로 안정성 문제가 불거진 토스뱅크의 재도전도 쉽지 않겠으나 키움뱅크가 이전보다 기준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혁신성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7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무산된 2개사에 대해 그 이유를 소상히 알려줬고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기간을 주기로 했다"며 "기존 2개사가 다시 신청할지 확실치 않고 다른 신청자가 있길 바라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재도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토스뱅크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신한금융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이 오는 10월까지 신청을 접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방안 발표 이후 100여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기존 도전자인 키움뱅크·토스뱅크의 재도전과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 여부에 따라 하반기 새로운 인터넷은행 사업자의 얼굴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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