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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갈등 속 개각정국…어떻게 풀까

'최종구·윤석헌 대립각' 영향 금융권 피로감 누적
최 위원장 거취 변화, 총선과 금감원 앞날에 영향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07-16 15:16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신경전을 넘어서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운데 취임 2년을 맞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EBN·연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신경전을 넘어서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상황이다. 취임 2년을 맞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3년차 정기국회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개각과 총선이라는 대형 이슈를 풀어나갈 방향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9일 취임 2년을 맞는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이번 개각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7월~8월새 개각을 목표로 장관 또는 차관급 9명을 교체하는 등의 인선을 준비해왔다.

이런 시기에 취임 2년을 앞둔 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개각과 내년 총선 등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 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다.

18일 출범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권한 놓고 금융위, 금감원 간의 충돌은 정점에 달했다. 금융권에선 '두 기관장 중 하나는 직(職)을 놓아야 멈출 싸움'으로 해석하는 쪽이 더 많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지난해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를 시작으로 예산 문제, 종합검사, 공공기관지정, 제3인터넷전문은행, 특별사법경찰, 키코(KIKO) 사태, 금융사 제재 범위 등 주요 이슈를 놓고 벌써 2년째 극도의 마찰을 빚고 있다.

두 기관의 충돌은 급기야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행태를 표출해왔다. 최 위원장은 윤 원장이 취임 전부터 강하게 주장해 왔던 키코 재조사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드러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를 놓고도 금감원은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대립각 이면에는 '구조'·'태생(정체성)'이라는 장벽이 놓여 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동시에 금융산업 발전에 주력하는 정부부처로 주로 행정고시 출신자들이 조직을 채우고 있다.

이에 반해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감시·감독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두 기관은 국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방향성은 같지만 정체성과 세부 업무면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두 기관 간의 갈등의 골이 깊다보니 벌써 부터 금융권에서는 최 위원장 후임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하다. 금감원과의 관계 및 금융감독당국 개편 정책 등 후속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최 위원장 후임으로는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등이 거론된다.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청와대에서는 금융감독기구 체계 개편에 대해 일단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금융산업 발전과 감독 빛 소비자보호의 질은 금융당국 지배구조에 의해 바뀌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정책과 감독 시스템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취임 2주년 금융위 기자간담회에서 "평소 국회의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른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 나온다. 문 정부와 장시간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공무원 출신 경제관료여서다. 최 위원장의 거취 변화가 내년 총선의 '주요 변수'이자 금감원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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