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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경제계 "수출규제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구"

무협·상의·중기중앙·경총·중견기업연합 등 경제5단체 공동 성명
"경제 외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9-08-02 15:20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대표 경제 5단체는 2일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우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을 깊게 우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인 3개 품목의 수출 통제를 시행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 표명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오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추가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이라며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일본 역시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밸류체인(GVC·Global Value Chain)의 핵심 국가로 한국은 일본의 주요 소재·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를 생산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최종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과 일본은 과거 어느때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두 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다양한 원천기술, 응용기술, 제조역량, 상용화와 마케팅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공동 번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양국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으며 종국에는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60년 이상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생산요소와 수단이 촘촘히 연계된 글로벌 경제환경은 양국의 신뢰와 협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경제 5단체는 "한국과 일본이 동반 성장하면서 동북아 경제 번영을 주도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덧붙여 경제계는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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