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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上] 최종구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는 별개"

금융당국 "일본의 수출 제재조치, 금융보복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살필 것"
일본계 저축銀·대부업, 서민금융 공급 자금 약17조…"큰 영향 없을 듯"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08-04 10:00

▲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서로를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대결강도를 키워가고 있다.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깊은 현재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 ⓒ금융위원회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서로를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대결강도를 키워가고 있다.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깊은 현재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전되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청와대가 본격적인 대응을 나설 뜻을 피력했다.

특히 99일간 정지됐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전격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경제를 지원할 태세까지 갖췄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가진 임시 국무회의에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시장 안정화 방안부터 살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등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일본 규제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이 하는 행동을 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일본 당국도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름휴가에서 조기 복귀한 윤석헌 금감원장도 금융시장을 둘러싼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일본계 자금의 움직임에 대해 살폈다. 윤 원장은 주요 임원과 주무부서장에 일본계 자금과 금융사 동향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실필 것을 주문하면서, 리스크 요인과 컨틴전시 플랜 보완사항을 재점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국내 서민금융시장에 공급한 자금은 약 17조에 달한다. 영업자금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어 일단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벌어지지도 않은 일본의 금융 보복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만 불안해지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도한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내 투자자인 국민만 보게 되는 격이다. 이는 일본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덤으로 얻는 것"이라고 과도한 시장 불안감이 형성될까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금융 분야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며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결정(2일)을 하루 앞둔 전날 태국 방콕에서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지만 양국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예상대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고 한국도 일본을 제외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이외에 여타 품목으로 확대됐다"며 "한국 기업들이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