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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부동산 정책…건설사·수요자 모두 "혼란"

일본 수출규제, 총선 등 변수…상한제 시행 시점 불투명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시장 혼란 우려"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9-08-06 15:30


올 하반기로 예상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양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와 청약 타이밍을 노리던 수요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남 등 서울 일부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전반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 등 주택법 개정안을 협의해야 하는 부처들이 최근 일본과의 무역갈등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다 여당 일부에서 상한제와 관련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추가규제가 경제를 더 침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정부가 조심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5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업계에서도 성장률 하락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0.6%p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고 하나금융투자는 최대 0.8%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제분야에서 일본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내년 총선이 있는 만큼 분양가상한제와 같이 예민한 문제는 구체적 시행에 앞서 시장 분위기를 보는 수준에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반등한 서울 집값이 상한제 이슈로 다시 주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분간 시장 상황을 살피며 규제 시행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당장 올 하반기 분양을 계획했던 단지들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저렴한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던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8월은 통상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성수기 못지 않은 물량이 예정돼있다"며 "분양시장이 규제 가능성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주 타깃이었던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강동 둔촌주공 재건축 등 후분양을 고려하던 사업장들이 분양가상한제로 선분양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다시 난항에 빠졌다.

과천, 청량리 등 최근 인기지역 분양에도 불구하고 향후 저렴한 아파트 청약을 기대하며 대기수요로 남았던 수요자들도 허탈해졌다.

분양가상한제 이슈와 겹친 시기인 지난 7월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경우 앞서 5월 분양한 '과천 자이' 대비 수요자들의 관심이 적었다.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방문한 내방객 수가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청량리 랜드마크로 불린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도 1순위 모집 평균 경쟁률 14.4대 1로 기대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분양한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평균 경쟁률 31대 1)와 비교했을때 다소 저조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규제 가능성으로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그 사이 서울 집값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같은 분위는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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