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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활개"…공매도 금지 '탄력'

8월 공매도 금지 촉구 국민청원 10건…3만6724명 동의
금융당국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 상시 시행 가능"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등록 : 2019-08-13 15:00

▲ ⓒEBN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 및 여러 외부 요인으로 증권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공매도로 돈벌이하는 투기꾼들은 더 활개를 치며 하락의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면서 한 개인투자자가 내놓은 탄식이다. 이날 2000선을 내주며 종가 기준 1998.13에 장을 닫은 코스피지수는 8거래일 연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1900선을 기록중이다. 13일 오후 2시 37분 현재는 전 거래일 대비 14.15포인트(-0.73%) 내린 1928.14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내주며 2014년 수준으로 회귀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요청을 적극 요구중이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종목을 대여해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 가운데 하나다.

이달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요구된 공매도 금지 청원만 10건에 달한다. 이 기간 국민청원을 통해 드러난 공매도 금지 청원 인원은 3만6724명에 육박한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공매도 금지 검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준비한 비상계획에 기초해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해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금융당국도 결을 같이 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 가능하다"며 "비상계획의 단계별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했다"고 자신했다.

그간 공매도 폐지 주장은 급락장에서 탄력을 받아왔다.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낙폭을 키울 수 있어서다. 국내 증시 낙폭이 과대했던 지난 2008년과 2011년 공매도는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공매도가 주가 급락에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2008년과 2011년 공매도 금지에도 하락한 증시가 이를 대변한다.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과도한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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